"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 법정 전월세 전환율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상한 비율입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과도한 월세 부담을 막기 위해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주택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것을 적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연 10%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 연 2%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5%라고 가정하면, 3.5%에 2%를 더한 5.5%가 됩니다. 이 경우 연 10%보다 낮으므로, 연 5.5%가 해당 기간의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됩니다.

계산 예시: 전세 보증금 5억 원의 아파트에서 2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3.5% 적용 시, 전환율 5.5%) 연간 월세: 2억 원 × 5.5% = 1,100만 원 매월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