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까지 결심하기는 어렵더라도 외도 상대방(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 성립 요건, 준비할 증거, 위자료 금액 기준, 소멸시효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상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로서의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 조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위자료):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