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2025년 안심전세앱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확인 방법 5가지와 관련 법률, 그리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금 체납, 왜 위험한가 (1) 국세의 우선변제권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해당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는 법률상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집이 공매로 처분되면 체납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돌아갑니다. 체납액이 크다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의 한계 더 큰 문제는, 등기부등본에는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체납 사실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체납 사실이 드러나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