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사유이며, 피해 배우자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 위자료의 의미와 산정 기준, 재산분할과의 관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외도는 위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