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 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최근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 즉,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심급별 재판의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단독 사건(소가 5억원 이하)은 첫 기일 지정까지 평균 132.9일, 이후 변론 종결까지 118.8일, 변론 종결 뒤 판결 선고까지 33.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1심 합의 사건(소가 5억원 초과)은 접수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평균 170.5일이 걸렸습니다.

첫 기일부터 변론이 종결되기까지는 283.3일,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는 48.1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2심의 경우에는 항소장 접수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평균 142.1일, 변론 종결까지 144.5일, 판결 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