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연락받았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핵심 정리 SNS 명예훼손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 블라인드 등 일상적인 플랫폼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했거나 비공개 계정이더라도 캡쳐본이 남아 있다면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무법인 중경입니다.

최근 SNS 명예훼손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삭제했는데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만 적은 건데도 고소가 되나요?"

"스토리는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비공개 계정인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스토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