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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왁싱샵 논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택 왁싱샵 논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요 며칠 인스타그램, 스레드,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 왁싱샵'.

여러 피드를 확인해봤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왁싱샵인데 몇 몇 손님들과는 통상적인 왁싱을 넘어서는 대가성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피드에 올라오더라구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입니다. 왁싱샵은 미용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미용실이나 네일아트샵처럼 단순 신고대상입니다.

즉, 관련 자격증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가게를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왁싱샵 주인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아직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SNS에서의 논란이 사실이라면, 평택 왁싱샵에서 해당 서비스(?)를 체험한 사람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유사한 행위 역시 처벌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다른 성매매 사건과 다르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