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무죄,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박'광고 심심찮게 접하실 것입니다.

도박은 불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박광고를 하지는 않죠. 출처 : 네이버 이미지검색 이런식으로 스팸메시지가 날라오죠.

사실 위 메시지만 보면, 이게 도박사이트 광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안내받은 사이트 혹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해서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면 곧이더 휘황찬란한 사이트로 초대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군인이었는데, 위와 같이 받은 안내메시지에 언급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해서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이 접속한 사이트는 바카라, 토토 등의 일반적 도박사이트와는 좀 달랐습니다.

선물거래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구조였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선물거래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돈을 위 사이트에 입금했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