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20여차례 현금전달했으나 모두 무혐의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정말 오래전부터, 십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문자메시지 이런걸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수법 중 하나는 바로 검찰사칭!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검찰이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서류를 보내면 겁을 먹기 마련이죠.

이 사건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당해서 무려 20여회 가까이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아서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엔,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했고,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은 1회만 전달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상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무려 20회라니요! 의뢰인은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와서 많이 자책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경위와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