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구매, 이렇게 무혐의 받아냅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AVMOV 사이트에 대한 단속 때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였음에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성인이었습니다.

SNS에서 자신이 섹파와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고, 상대방에게 구매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받아보니 실제로 30초 가량의 성관계 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 이러한 영상 구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동영상 구매를 위해 돈을 지급한 계좌내역, 동영상 파일을 받은 내역이 명백하게 남아있어서 혐의를 부인하긴 어려워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법리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