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기소유예로 성범죄 전과 막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 같은반 여학생 사진을 이용해서 여학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 후 딥페이크 사진과 여학생의 다른 사진 수 장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한 부모님께서는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별 거 아니네요. 그냥 경찰 조사만 성실히 받으면 미성년자이니깐, 보호처분으로 끝날거에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부모님께서는 위 말을 믿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임하셨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했으므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이외 다른 자료도 내지 않았구요.

그런데 사건을 맡은 경찰이 몇 달 동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몇 개월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날이 불과 2~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려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