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빽다방 사건, 시끌시끌한데 법적 쟁점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청주 빽다방 사건으로 기사도 많이 나오고, SNS에서도 관련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무엇보다 어제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합의금 550은 안돌려주나?"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 원 큰돈인데 못 돌려받나?"

이런 글들이 많이 보여서 일단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 하에서 위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관계는 1.

아르바이트생은 당시 재수를 하면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 정확한 생일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550만 원의 합의금을 줄 때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어머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점주들이 고소를 취하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처벌을 받나? 네,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점주들은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