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무혐의 종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혹은 직장에서 호감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무작정 집으로 찾아가고, 답장도 하지 않는데 계속 카톡, DM보내고, 수십통 전화하고..

이런 행동들이 전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요즘 스토킹 범죄 매우 엄벌하고 있고, 또 스토킹 범죄는 통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혹은 보복 범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찰도 사건 초기부터 매우 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되나' '이러다가 전과자가 되는건가' 이런 생각에 겁을 먹곤 합니다. 그러나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면 억울함을 주장해야죠.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사건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자를 스토킹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피해자가 저희 의뢰인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