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 보이스피싱 무혐의로 종결!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행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광고문자나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서 연락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뢰인 역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저희 오엔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어려운 점은 뭘까요?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 계좌에 들어온 피해자들의 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것'.

의뢰인은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인데, 이걸 전부 배상해야 하니, 매우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무혐의로 끝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블로그에서 다 이야기드릴 수는 없지만,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