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벌금, 단순한 대응이 아닌 전략적 결과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닌 경우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과가 있거나 재범인 경우 최선의 경우는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거나 동종전과가 있어서 재범인 경우 사실상 벌금형으로 종결시키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추행재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강제추행재범 벌금종결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사건을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법원이 참작할 만한 '감경 요소'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 본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