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성착취물구매소지 무혐의 사례

지난 포스팅에서 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성착취물 소지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법을 상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와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홍보 글을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고, 판매자와 1:1 대화를 통해 성착취물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했고, 영상은 컴퓨터에 저장한 뒤 시청한 뒤 삭제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압수영장을 들고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했고, 압수영장에는 의뢰인이 영상 판매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흔적의 존재와 의도의 해석에 있습니다. 영상은 계좌거래내역으로 명확히 남아 있고, 의뢰인은 영상 수차례 시청 후 삭제했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혐의 부인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착취물 소지가 ‘의도적 소지’로 보이기보다는 ‘구매 의도가 있었지만 실제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집중하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저와 제 팀은 경찰 조사 전 다수의 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각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변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범죄의 고의’ 여부를 중심에 두고, 영상 소지가 불법물임을 인정하더라도 고의의 존재 여부가 무혐의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고, 포렌식 결과가 있더라도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계좌 거래내역과 포렌식 복구 여부라는 두 가지 실증에 직면했음에도, 저희의 전략에 따라 경찰은 무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착취물 구매를 위한 금전 거래의 흔적이 남아 있더라도, 고의의 결여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무혐의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