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인사건, 계획살인은 가중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또 떠들썩한 뉴스 하나가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3년전부터 4명 살인 계획했다"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3년전부터 4명 살인 계획했다" 부산에서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50대가 4명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상관없는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검거됐다.

부산경찰 n.news.naver.com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한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살인도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납니다.

살인죄 양형기준(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판사님들은 형량을 선고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그런데 실제 살인죄 양형기준에 계획범죄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