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카촬죄 고소 기소유예 종결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연인 간에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하철 카촬죄 등과는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때 가장 친밀했던 관계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고, 상대방이 배신감을 크게 느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인 간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극도로 강화되어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연인 관계였기에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양형 사유들도 존재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처분인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연인 간 카촬죄의 특수성과 리스크 연인 사이의 카촬죄는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소지·유포한 경우이고, 둘째는 교제 중 상대방 몰래(잠든 사이 등) 촬영한 경우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연인 간 카촬죄를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