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카촬죄로 고소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인 관계나 헤어진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이하 카촬죄) 고소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카촬죄는 일반적인 불법 촬영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수성을 가집니다. 촬영 당시에는 친밀한 관계였거나 서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면서 뒤늦게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는 촬영'이나 '동의 없는 유포·소지'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인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했을 때, 당혹감과 배신감에 휩싸여 상황을 그르치지 않고 자신의 방어권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단계별 대처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인 간 카촬죄 사건의 3대 핵심 쟁점 연인 간 카촬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