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건물 하자] 임대인 수선의무,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임차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임대차건물 내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과 대처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축 아파트이든 노후된 상가건물이든 구조적, 기능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제발생 예방을 위해 임차 전 하자점검은 필수입니다.

임대차 건물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이를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이 가장 좋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수선의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임대차건물에 대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의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