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관련한 법률문제의 모든것 !

"야, 너 그거 들었어?" 무심코 던진 한마디, 혹은 온라인상에 남긴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명예훼손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과 너무나 가까워진 법적 문제, 명예훼손에 대해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혹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천송도 김준수 변호사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도대체 뭘까? 명예훼손이란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구체적인 사실'과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공연성)'입니다.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