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나중에 매수인이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불법건축물' 때문이라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문제로 소송을 당하신 의뢰인(피고, 매도인)을 대리하여 원고(매수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즉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인천에 거주하며 경북 봉화에 토지 및 농막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매수인)는 피고(의뢰인, 매도인)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에 존재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매도인의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