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의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다루는 정보 중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선의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들이 개인정보로 보호받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판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일까요?
구체적인 예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그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일반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