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역대금 전부승소 사례 (지주용역, 용역대금 청구) 결과채무 수단채무 도급 재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변호사 김준수입니다.

오늘은 계약 분쟁, 그중에서도 '용역계약의 성격'을 두고 다퉜던 사건에서 3년의 소송 끝에 이번에 이자 포함 약 9억 원에 달하는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 승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일단 아래는 전부 승소 판결문 입니다.

우리가 흔히 체결하는 용역계약서에는 "업무를 완수한다" 혹은 "성공시킨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내 노력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으로 결과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이때 돈을 주는 쪽(도급인/위임인)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 돈을 못 준다"고 하고, 일을 한 쪽(수급인/수임인)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니 대가를 달라"고 맞서게 됩니다. 이것이 법리적으로는 '결과채무(도급)'냐 '수단채무(위임)'냐의 싸움인데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 쟁점에서 명쾌하게 승리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동산 시행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