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건으로 본 스토킹 범죄,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준수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6104951053?

input=1195m '배관 타고 스토킹 살해' 40대 구속…"만나주지 않아 범행"(종합) |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16일 구속됐다. www.yna.co.kr 그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이전까지 '경범죄처벌법'으로 가볍게 처리되던 스토킹을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