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보증금 미반환 시 "가압류 신청"

안녕하십니까 아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준수입니다. <가압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압류에는 크게 '채권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현금과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조치는 왜 취하는 걸까요?

거래처, 계약자, 지인 등으로부터 빌려준 돈이나 거래대금,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유형에 따라 진행 속도 및 판결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처분해버리고 "난 가진 게 없습니다~" 라는 뻔뻔한 자세로 나와버리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강제집행에 의한 피해금액 회수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후로 상대방 재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