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미 채권 압류를 해두었으니, 내 돈을 받을 권리는 영원히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꼭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압류 절차를 멈춰둔 상태로 시간이 흐르게 두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지나 소중한 채권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채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제가 직접 승소로 이끈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압류만 해두면 시효가 안 흐른다?"... 이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집행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은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