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준수입니다. 우리는 상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써의 관계를 분쟁없이 원만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허나, 본래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듯이 계약기나 중 또는 만료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분쟁이 생겨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도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례와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주상복합단지 1층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임대차공간 원상복구와 2)기한 내 퇴거를 하지 않고 3)수개월간 임대료까지 밀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임차인 A씨의 무단점유로부터 점유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만약 임차인이 소송 도중 점유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