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개념, 차이점, 처벌기준까지 한 방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두 개념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도 첨부하여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진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 307조 https://www.law.go.kr/판례/명예훼손/(2016도18024) 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점자뷰어 화면내검색 명예훼손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실’의 의미 /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