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례(개인정보보호법 전부 무죄)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김준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내 CCTV 영상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근에 전부 무죄를 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부 무죄 판결문 입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전부 무죄를 받았고 사건의 변호인이 김준수 변호사임을 확인 가능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혹은 공용시설 이용 수칙 위반 등의 문제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관리단이나 관리소장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 CCTV 화면을 캡처하여 공고문을 게시하곤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아파트 관리단 감사와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 특정 입주민의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