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변호사 입니다. 요즘 SKT, 쿠팡 사태 등 개인정보보호법 사안이 여러가지로 이슈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단순히 '실수였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안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선 핵심 가치로 취급되기에,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도8766 판결 등)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면 누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직원이나 퇴사자, 혹은 공무원 등 다양한 지위에서 행한 정보 취득 및 유출 행위가 모두 형사고소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