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끝이 아니다?(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준수입니다. 지난번에는 계약 무효화, 계좌송금 오류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서 부당이득금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이를 청구하는 준비과정은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 케이스 중 하나인 ‘명도소송’ 진행 중에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이어간 동안의 사용료(=부당이득금)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배경 ️ 사례 요약 김 씨는 청주시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인 권씨에게 임대했으나, 임차계약 종료 후에도 권씨는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해 권씨의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