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억울한 배임 혐의, 형사 무혐의와 민사 승소로 종결!

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방어해 전부 승소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을 대신해 형사와 민사 두 절차 모두를 방어하여,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 민사에서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의뢰받은 사건인데 최근 사업 중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소까지 당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확인됨에 따라 성공사례 중심의 포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학교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주로 진행하는 업체로, 해당 사건에서도 학교 측에 영업을 통해 에어컨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원래 의뢰인의 소개로 원고 측 공사업체가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 진행 중 원고 측이 불성실한 시공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공사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발한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을 공사에서 배제시킨 것이 ‘배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