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 사건은 조세 행정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민사 사건도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 관련 민사 사건으로는 상속세 구상금 사건입니다. 즉, 대표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 전부를 부담하였지만, 대표 상속인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변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저는 1심 패소해서 온 사건을 2심부터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 원고가 상속 재산을 거의 단독으로 유증받아, 상속세를 단독으로 전부 납부하였음 -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와 추가 상속세를 고지하면서, 상속인간 납부비율에 대해서도 통지하였음 - 피고들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원고가 유증받은 재산을 유류분 비율만큼 반환받아 갔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