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고발되는 경우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처벌 수위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오히려 가공 매입의 경우 부과금액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의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가 적발되는 경우, 문제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2.
법인세 손금 부인 3.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귀속 불분명)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서 비용이 부인되어 추가 세금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3.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고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소 복잡한 법인세 논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상여처분하는 이유는 가공매입으로 인해 유출된 현금의 출처를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니라, 법인세 기타사외유출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