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 관련 소송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까지 하는 '올라운드 세무전문가'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상담하는 세금 관련 민사소송 중 하나는 상속세 구상금입니다. 상속세 구상금 소송이 많은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상속세 전부에 대해 각자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간 분쟁으로 1인이 상속세를 전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 상속세 구상금 소송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 상속인으로 상속세를 전부 부담한 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비율만큼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를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증여를 받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