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에누리인지 혹은 판매장려금인지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에누리라면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만, 판매장려금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SK 계열사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승소하면서 많이 연구했던 부분인데, 최근 예규가 나와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예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804 생산일자 : 2025.03.20.
요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