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23년에 선고된 SK하이닉스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제가 진행하던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었기에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지방세는 2014년 이전에는 국세에 부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세(법인세,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국세의 10%만 납부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독립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법인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갖고오면서 세율만 국세(법인세, 소득세)의 10%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었을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국세(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액 감면 조항의 적용입니다.
국세(법인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국세(법인세, 소득세)의 세액 감면 조항이 지방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