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2025년 3월 tax news letter입니다. 2025년 3월 예규·판례 l 과세관청 소식 l contact 예규·판례 가. 상생임대차계약 여부 판단 시,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서면 2024법규재산0648, 2025.03.04.)
(사실관계) ’18.07월 甲, A주택 취득 ’21.03.02. 甲, 乙과 A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체결 ’23.03.02.
甲, 乙과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24.02.16. 乙, 퇴거 통보 (예정) 甲, 丙과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예정 (질의내용)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 갱신하였으나 임차인이 2년이 되기 전에 퇴거하여 - 종전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