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어렵고, 깊이 있는 문제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제가 깊이 있는 글을 쓰는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깊이 있는 글을 쓰면 일반인을 잘 보지 않고, 세무전문가들이 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동창 중에 세무사가 있는데, 자기가 궁금한 부분을 찾다가 제가 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일시적 2주택의 경우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려 하는데, 잠시 2주택이 된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1주택을 소유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시점의 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25년 현재 기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