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조세범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통고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세범처벌법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임의적 병과이지만, 특가법은 필요적 병과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고 종결되는 통고처분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 특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1.
조세범처벌법과 달리 '영리 목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영리 목적을 넓게 봅니다.
자료상들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만이 영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 것까지 영리 목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리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