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세무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국세청 예규란?
법률상 용어로는 "행정해석"이지만, 통상 예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규란, "행정기관의 내부적 지침"으로서,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규는 크게 국세청 예규와 기획재정부 예규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상위기관이므로 기획재정부 예규가 더 강력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의 효력은?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가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예규인만큼, 국세청에서는 예규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합니다. 국세청 예규는 무조건 타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예규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주장할 수 있는가? 국세청 내부적 지침이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예규가 타당하지 않다면, 이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예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마찬가...
원문 링크 : 국세청 예규,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