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성공 사례- 고지서 송달의 위법성을 이유로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8년 동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청 출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이 모인 안진회계법인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실무를 하다가 현재는 독립하여 법무법인 안심에서 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조세심판원 등), 조세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쁜 점은 독립한 이후로 조세심판원에서 현재까지 전부 승소한 점입니다 (세무조사대응 역시 항상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조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가감없이 설명드려 무익한 비용을 낭비시키지 않도록 해서입니다. 물론 승소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역시 실력입니다.

오늘은 본래 다투는 사유들과 다소 다른 사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조세불복, 조세소송에서 대부분의 쟁점은 과세처분 내용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