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해도 끝이 아니다 대표이사 손해배상과 사해행위 책임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파산을 고려할 때 “회사는 망하지만 내 개인 재산은 보호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정리 방식으로 인해 법인파산 이후 대표이사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라붙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 그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인만 파산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오해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인이 파산하면 그 채무는 법인이 정리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은 보호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운영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매우 많죠.

특히 중소기업 대출, 리스 계약, 외상거래 등에서는 거의 필수처럼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런 연대보증 외에도 대표이사의 ‘부주의하거나 불법적인 경영행위’가 드러날 경우, 채권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