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 [공2020하,1325]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의 개요 원고들: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들 피고: 한국고용정보원 쟁점: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 원고들은 내부평가급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추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

원심: 내부평가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원심 파기 →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 아님 대법원 2017다206670 판결 2. 대법원 2017다206670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필요 특히 고정성은 “근무실적,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가?”

가 핵심 (2) 내부평가급의 성격 산정 방식: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평가등급 지급률 지급 조건: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 지급 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