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 결정적 기준

대법원 2020두45308 판결 기업의 외주용역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승계 문제는 현장에서는 자주 발생하지만 법적 기준이 모호했던 영역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2021. 6. 3.

선고 2020두45308 판결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고용승계기대권의 법리를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판결의 배경, 핵심 쟁점, 대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상 시사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용역업체는 바뀌었지만, 근로자의 일터는 그대로 A 광업소는 선탄관리작업을 외주로 위탁하고 있었고, 근로자 甲은 B사 소속으로 2009년부터 해당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8년 기존 계약이 종료되며 새로운 용역업체 C사가 선정되었고, 기존 18명 중 17명은 고용이 승계됐지만 甲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노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최종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