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법정주의와 근로자성 판단

첨부파일 오윤식,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근로자성 판단,『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145-240쪽..pdf 파일 다운로드 오윤식,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근로자성 판단,『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145-240쪽. 0. 들어가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보호는 결국 누가 근로자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플랫폼 기반 노동, 위탁·용역 구조의 확산, 프리랜서 계약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만으로는 더 이상 현실의 노동형태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저자는 2022년 논문에서 근로조건법정주의를 중심축으로 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헌법적 차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판례 법리의 한계를 분석하고 비교법적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판단틀을 제시한다. 1.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용자 책임 문제 때문이 아니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