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화해금(합의금)은 세금을 낼까?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해설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요지 사건명: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2073137) 사건 배경: 사용자인 A사는 10년 넘게 근무한 간부직원을 기자 접촉 및 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해고했습니다.

해고 근로자는 소송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5억원 지급·나머지 청구 포기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 회사가 지급한 5억 원의 화해금을 기타소득(사례금) 으로 보고 소득세 1억 원 + 지방소득세 1000만 원을 원천징수했는데, 근로자는 “이 돈은 해고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분쟁해결금일 뿐,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