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초과근로수당 청구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1.

사건 개요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피고: 재단법인 산하 병원 나. 사건 경위 (1) 원고들은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수련계약 체결 후 병원에서 근무 (2) 실제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무 및 야간근무 수행 (3) 원고들: 초과·야간근로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청구 (4) 피고: 이미 급여에 포함,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항변 다.

소송 경과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포괄임금약정 부정, 초과근로수당 인정 대법원: 원심 유지, 상고 기각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요약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판시사항 (1) 포괄임금약정 성립 판단 기준 (2)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인정 요건 나.

판결요지 (1)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