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 구별은?

1. 들어가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가. 문제의식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 시공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 ‘발주자’와 ‘도급인’ 중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은 갑문 정기보수공사 중 발생한 추락사고 사건에서, 발주자인 공기업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2.

사실관계 가. 사건 배경 항만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A공사는 강구조물 공사업체 B, C에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도급했습니다.

B 소속 근로자는 작업 중 윈치프레임이...